개발제한구역2 대전시 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해질 계획 막다른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내 주택 등에 한하여 진입로 확장을 위한 GB 형질변경 행위가 허용되어, GB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GB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대전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건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여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전시 도시주택국 제공 #GB해제지역 #취락지역 #GB활용한진입 #도시주택국 #개발제한구역 #GB형질변경 #GB내진입로설치 #관련규정정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상공인의 놀이터 미디어테크 http://media-tech.kr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미디어테크 대한민국 .. 2022. 6. 21. 국토부, 수도권에 330만㎡이상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 세종--(뉴스와이어) 2018년 09월 23일 --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은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플랜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차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 2018. 9.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