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지역1 대전시 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해질 계획 막다른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내 주택 등에 한하여 진입로 확장을 위한 GB 형질변경 행위가 허용되어, GB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GB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대전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건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여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전시 도시주택국 제공 #GB해제지역 #취락지역 #GB활용한진입 #도시주택국 #개발제한구역 #GB형질변경 #GB내진입로설치 #관련규정정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상공인의 놀이터 미디어테크 http://media-tech.kr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미디어테크 대한민국 .. 2022.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