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산세무대리청원1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_ 청원진행중 청원클릭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334#_=_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청원내용 2019.8.26 세무사법 입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인데, 요지는 2004년 ~ 2018년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다면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정당하고 옳은 일일까요?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부터 2018년까지 17,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고 이 .. 2019.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