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독립1 고 최영도 변호사 유족, 47년 전 사법부 독립 위해 저항했던 사법파동 사료 공개 유족, ‘사법권 독립선언서’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기증 1971년 제1차 사법파동 사건 당시 고 최영도 변호사가 작성한 건의문 사본과 친필 메모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8월 21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6월 9일 별세한 고 최영도 변호사의 유족으로부터, 고인이 우리나라 사법 독립과 인권 변론을 위해 활동했던 자료와 기록들을 기증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증사료 중 특히 눈에 띠는 것은 1971년 여름의 ‘제1차 사법파동’ 사건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단독판사로 재직 중이던 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던 건의문이다. 사법파동 사건은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소장 판사들이 당시 정보기관(중앙정보부).. 2018.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