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주) 사태관련 성명서 전문 _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성 명 서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갑을오토텍(주) 사태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된 갑을오토텍(주)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회사 관리자, 용역 및 경찰의 대치와 충돌이 무더위 속에 장기화되면서 공장 안 조합원들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위원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갑을오토텍(주)은 지난 2008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경비용역을 투입하였고, 특히 2015년에는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 등을 채용하여 제2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져 왔습니다. 올해 3월 단체교섭에서는 사측은 기존의 노사합의를 이행하는 대신에 단체협약 전면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노동조합이 노사합의 이행 촉구 및 단체협약 개악을 거부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또 다시 경비용역을 투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5일 법원은 갑을오토텍(주) 대표이사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회사가 파업에 돌입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지난 8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으로부터 받은 재판기록 중 이른바 ‘Q-P 전략 시나리오’라는 사측의 노동조합 파괴 문건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2015년 4월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문건을 확보하여 이미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대체생산과 대체인력 투입 및 직장폐쇄의 불법적 징후가 농후한데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노동조합이 고소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수사를 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폭력사태를 예방하고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여야 할 경찰은 방패와 차벽으로 집회참가자와 조합원 가족들의 공장출입을 가로막고 얼굴을 향하여 캡사이신을 뿌리는 등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제보와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3년 채택한 ‘충남도민인권선언’은 모든 도민이 헌법에 따라 인간답게 생활하고 노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의 가치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되지 않아야 함을 천명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더 이상 폭력발생이나 인명피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없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갑을오토텍(주)와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그리고 언론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첫째, 갑을오토텍(주)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갑을오토텍(주)의 불법적인 대체생산, 대체인력 투입 및 직장폐쇄에 대한 노동조합의 고소고발에 대하여 조속히 수사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서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과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경찰은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의 접견 및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제2의 백남기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벽과 캡사이신 등의 경찰장비 사용에 있어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대한 자제하기 바랍니다.

 

 넷째,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는 용역경비업체가 알바로 동원한 젊은 청년들에게 폭력행사 등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 경비업법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단속하고,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즉시 용역경비배치 허가를 취소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충청남도는 ‘충남도민인권선언’ 제11조(노동에 관한 권리)에 따라 도민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도민의 인권구현을 도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언론은 우리 사회의 감시자로서 갑을오토텍(주)에서 또 다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취재하여 널리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6.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