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8

유휴 오피스·상가 등 매입·리모델링해 1인 주거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8월 11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해 공급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 2020. 8. 1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7월 21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조합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2020. 7. 2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7월 09일 --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2020년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년 5월)’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 2020. 7.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6월 11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2020. 7. 8.
올해 첫 행복주택 5월 7일부터 입주 신청, 국토교통부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4월 26일 -- 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000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 2020. 4. 27.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국토교통부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4월 19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5월 8일 시행)하게 된다. * 한은 기준금리는 1.25%→0.75%로 0.5%p 하락(3월 16일)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일반용,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일반용) 상품의 금리 인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디딤돌) 연소득 6000만원(2자.. 2020. 4. 19.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신설, 주택 소유 예외 인정 기준 합리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4월 18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2020년 3월 20일)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 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 기간 무.. 2020. 4. 18.
국토부 “12월부터 2018년 2월 전국 아파트 150444세대 입주 예정”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11월 22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의 8.8만세대 대비 71.0% 증가한 150444세대(‘17.12 ~ ‘18.2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년동기대비 96.8% 증가한 79998세대, 지방 48.8% 증가한 70,446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7.12월 인천서창2(1,908세대), 파주운정(3,062세대) 등 33,787세대, ’18.1월 다산진건(2,801세대), 화성동탄2(3,012세대) 등 24,515세대, ‘18.2월 인천도화(2,653세대), 시흥배곧(2,695세대) 등 21,696.. 201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