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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소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직권남용 검찰 고발”

by 김PD 김PD씨 2016. 5. 25.


  • 반성 없는 금융위원장과 하수인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발 불가피 
    오늘도 책임 회피만 일삼는 금융위가 1차 금융개혁 대상 
    금융공기업에 무사 안일 주장보다 금융위의 무사 안일 반성해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수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자신의 영달과 향후 입지만을 위해 금융을 이용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 유기를 넘어 직권 남용까지 저지르는 등 더이상 금융개혁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직원들이 하수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혹 받아온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 김동환 전자금융과장 등도 함께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주요 고발 이유는 금융위원장과 하수인 등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보다는 영화표 강매 등의 의혹과 어용관변단체의 설립 지원과 후원 등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동안 금융위가 관변 노릇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승인해주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과 대우조선 등 부실 산업에 대한 처리에 있어 책임없는 행태로 인해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해온 것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 등을 포함한 정부는 조선해운업계의 부실, 산업은행의 부실 지원에 대해 과거처럼 얼렁뚱땅 지원하려거나 한은을 통해 변칙 지원하여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접근보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대책, 책임의 소재와 처벌 등에 대한 종합 플랜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부실은행·기업 지원이 무슨 양적 완화니, 출자니, 보증이니 하면서 본질을 회피하고 어떤 교훈도 얻지 않으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료들의 행태야 말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금융위가 이제 와서 시급하다고 여론몰이하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려는 교활한 술책보다 이 시점에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책임을 규명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금소원은 금융위원장 및 하수인, 미상의 관련자 등에 대한 고발에 앞서, 그동안 금소원은 사실관계를 파악코자 공문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당한 요구를 해왔지만 ‘자료가 없다’, ‘파악된 것이 없다’는 등 성의 없이 답변하지 않는 무책임과 뻔뻔한 행태로 지금까지 일관해 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고 고발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가 최소한의 성의 있는 모습만 보였다면 고발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금소원은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의 뻔뻔하고 교활한 금융위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보아 법적 조치를 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위의 성의없고 무책임한 업무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제기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구조조정안 검토나 책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없이 금융개혁이라는 슬로건만 내걸고 조직 확대를 해오고 있다면서 권한만 늘려온 금융위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도 금융위가 금융개혁이랍시고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수준 이하의 후진적 행태라고 밝혔다. 

또한 금소원은 금융위가 금융공기업 등에 무사안일, 신의 직장 운운하면서 성과급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에 앞서 금융위 자신들의 업무 자세가 무사안일, 신의 직장 행태로 업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이라도 뿌리 깊게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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