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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영상.방송]/부동산X파일 소식

[한원장 칼럼] 사기꾼에게 계약서는 상대방의 허영을 채워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by 김PD 김PD씨 2017. 11. 2.

어제 오후에는 정기 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연구위원 중 한 분이 퇴직금을 투자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셔서 얼마정도 손실을 보셨는지 여쭤보니 1억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연구위원들끼리 최근 업무동향과 업무협조 등 회의가 지속되면서 지난 달 언급이 있었던 투자 실패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건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권유자 : 강남 경매학원 원장(연간 학원비 650만원으로 고액)


2. 투자 대상 : 숙박시설 등 부동산 물건의 후순위 채권 인수(NPL이라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용어도 있음)


3. 투자자 : 고액 학원비를 내고 온 학원생


4. 투자 개요 : 후순위 채권 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투자해주면 잔금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인수하여 수익을 내어 회수할 수 있다고 함.(연수익 30% 제시)


5. 투자 조건 등에 대한 계약 : 계약서 없음. 원장이 학원생에게 선착순 모집이라고 하면 반장(?)이 희망하는 사람들을 정리해서 NPL 인수하겠다는 사람의 법인 통장으로 송금



연구위원 투자 결과


1. 투자금액 :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4건 4억 3천만원 투자


2. 의문과 제안 : 계약서도 없이 투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세금 등 문제를 거론하면 1건에 10명이 투자를 했어도 대표 투자자 1명 명의로 추후 계약서 작성


3. 투자 결과 :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오히려 학원생들이 그동안의 룰을 언급하며 인수받겠다는 사람이 등장하여 2억 2천만원 인수해가서 현재 2억 1천만원 물림



몇가지 중요한 사실


- 계약금을 송금한 회사의 대표 얼굴을 하자가 발생한 이후에 두 번 정도 보았다고 함


- 우리 연구위원님 공공성 강한 기업에서 연봉 억대로 받았던 젠틀하고 합리적이며 보수적인 분


- 소개받아서 학원에 갔는데 학원생들에게 원장은 거의 신적 존재라고 함


- 약 5년간 수익을 냈던 것에 대한 신뢰가 쌓여 신(원장)의 말씀(제안)에 믿음(합리적 의심이라 해도)이 없으면 신도(학원생)들이 더 구박하고 천국갈수익을 얻을) 자격이 없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감


- 우리 연구 위원님이 문제를 발견하고 투자자 대표로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증거를 수집함\


- 본인이 투자한 시점부터 실제 NPL계약금으로 사용된 건은 70%이지만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금을 뜯긴 상황이고, 심지어 30%는 계약금 지급조차 하지 않음


- 30%로 돌려막기 했을 것이라고 짐작됨 


- 현재 일부는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투자금액당 일정 금액(소액)을 지급받는 일도 있다고 함(아마 다른데서 여전히 사기를 쳐서 돌려막기 중인 것 같음)


- 학원생들은 적게는 수천 만원부터 수십 억까지 투자했다고 함



연구위원들 의견


- 돈되면 자기가 투자하지 왜 남에게 투자를 권유해 돈벌게 하겠냐?


- 계약서를 잘 써야 한다.


- 거저 버는 돈 없다.


- 계약서가 사기를 막지는 못한다. 다만 문제 발생시 법적 다툼에 유리할 뿐이다.


- 투자 목적물이 수익을 위한 실제 투자 대상물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명목일 뿐인 경우도 많다.



어릴 때 [자물쇠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는 글을 탈무드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 계약서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양심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사기꾼에게 계약서는 똑똑한 사람의 허영(?)을 채워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칼럼 원본 : http://cafe.daum.net/bujax/eCeC/2


http://cafe.daum.net/bu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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